상간녀소송변호사 가사전담센터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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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트너스법률사무소 2022. 10. 24. 17:22

상간녀소송변호사 가사전담센터의 도움으로

2015년 이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경우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위하여 간통죄를 규정하였는데요. 2015년 2월 이후로는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녀에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례로 보는 상간녀소송변호사]

A씨는 남편 B씨와 2001년경 이혼을 한 후 2008년에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는 03년경 알게되어 16년부터 19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도 경 상간녀 C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하여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상간녀 C씨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파탄났었다며 자신의 부정행위와 A와 B의 혼인관계 파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1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과는 커녕 핑계만 대는 상간녀 C씨의 태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C씨 항소를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한번의 변론으로 깔끔하게 기각시켜 A씨도 아주 만족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바람피운 배우자를 용서했더라도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중요한 2가지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포인트 1. 시기

상간녀소송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소송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해당 소송은 민법 제766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위 사례에서 A씨)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에도 소멸됩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포인트 2. 고의성 증거확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시 내연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변론하기 위하여는 상간녀소송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녀소송, 변호사님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1천만 원 에서 3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합의 이혼으로 한 경우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및 부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확고한 의사입니다. 이혼 할 의사가 있는 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지 등을 파악하여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어떤 형태로든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