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첫 조사부터 대응을 하여야

 

음주운전변호사 첫 조사부터 대응을 하여야

 

형사 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송파변호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게된 한 의뢰인의 사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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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송파변호사 사례보기

지인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초반에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 귀가할 목적이었던 A씨는 생각보다 길었던 술자리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아 짧은 거리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5km 구간을 운전한 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이후 송파변호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뿐더러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5년 내에 집중되어 있어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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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A씨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순서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보다 전문적인 음주운전변호사 찾아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센터의 찾아주셨는데요.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송파변호사의 치밀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집행유예 기간 미경과로 법상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앞에 유예한 형까지 살아나 최소 2년이상의 실형을 살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끔 한 아주 성공적인 사안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는 위 사례처럼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아서 또는 한두 잔 먹었기 때문에 측정 불가할 줄 알았던 경우 등, 음주운전이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아 죄의식이 적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최소 기준은 0.05퍼센트였던 반면에 현재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0.03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며, 과거 주차장 같이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던 반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기준]

0.03% ~ 0.08%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호흡 측정을 3번 이상 거부하였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만취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취하여 사망사고에 이른 경우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송파변호사

 

갈수록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단계부터 송파변호사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최적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송파변호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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