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대행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으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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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그놈목소리

 

알바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알바*,알바** 등을 가입한 A씨는 알선사이트를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를 게시해놓았습니다. 알선사이트를 통하여 A씨의 이력서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 B는 A씨에게 접근하여 단순 채권회수대행알바라고 일자리를 제안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A씨에게 보여주어 채권회사의 담당자라고 믿게하였고, 채권회수대행알바라고 믿었던 A씨는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씨, D씨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공범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현금수거를 하며 피해자들이 채무완납증명서 또는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했고,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어 범죄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국세청, 검찰청 등의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후로는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교묘히 속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채권회수대행알바로 인해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알바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파변호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그놈목소리 유형 1. 작업대출형

가. 일반금융기관사칭 유형

"여기는 00은행인데요. 이번에 저금리 서민 금융상품이 나와서요. 진행하실거면 필요서류 팩스로 보내주시구요. 조회해보니 신용평점이 약간 모자라서 그러는데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진행하실래요?"

나. 개인월변 사칭

"대출 안나오시죠? 연락드린 곳은 개인월변대출사무실인데요. 대출은 해주는데 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 고율이라서 이자를 저희 사무실 계좌로 못받구요 고객님 체크카드 보내주시면 이자납입용으로 사용하고 돌려드립니다. 진행하실래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그놈목소리 유형 2. 알바형

가. 코인구매대행알바

(문자)
'저희는 코인구매대행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의뢰인들이 우리나라 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일당은 구매금액의 3%인데 아래 카톡아이디를 친구추가하여 문의주세요'

 

나. 해외결제구매대행알바

(문자)
'저희는 해외구매대행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뢰인들이 해외직구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일당은 구매금액의 3%인데 아래 카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해서 문의주세요'

 

라고 하면서
V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금권한을 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V 통장 명의인인 자신이 직접 이체, 전달하면  사기방조 내지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그놈목소리 문제되는 부분

 

"저는 대출받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제 계좌 다 정지되고 경찰서에 갔더니 죄인취급을 하며 집에가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찾아보니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당해서 다 물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위 내용처럼 보이스피싱을 모의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분들처럼 진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 내용같은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양형을 보면 그 실제 책임을 뛰어 넘는 양형이나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채권회수대행알바, 고수익알바 등으로 속아 택배배송일들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자금을 전달한 전달책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에서는 검사 구형이 5년에서 7년 사이이며, 판결은 최소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첫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사를 받고 오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재판단계에 가면 이미 최악의 경우에 접어든 경우여서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책임을 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대비를 철저히 하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형사책임에서 보다 기소유예에 가깝게, 민사책임에서 보다 상대방의 청구 기각에 가깝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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